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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는 15일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용범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민선7기 인천시 재정 전망이 ‘잿빛’이다. 앞으로 4년간 시 곳간이 약 1조 원 부족해 적게는 3천403억 원, 많게는 9천364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원도심 균형발전과 민생·일자리 등 주요 과제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개선, 신규 세원 발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인천시의회는 15일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를 열었다. 시는 올해 1천577억 원, 내년 1천494억 원, 2021년 1천551억 원, 2022년 4천742억 원 등 4년간 약 9천364억 원의 재원이 추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방세 징수 전망에 큰 영향을 주는 취득세는 5년간 총 7조5천940억 원, 지방소비세는 2조5천943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도 5년간 연평균 0.7% 오르고, 지방소비세는 세율 인상으로 5년간 연평균 10.1%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소비세율은 11%에서 올해부터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946억 원, 2020년 2천471억 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방소비세 45.45% 중 35%를 지역발전상생기금으로 내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규재(세무사)참여예산센터 운영위원은 "재정 상태가 어렵지만 반대로 지출예산을 늘려 원도심 재생사업 등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원제도가 폐지되거나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언론 등이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도심과 도시안전, 고령화 등 지출수요 증가에 따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세입과 세출 불균형 상황에서 재정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어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역자원시설세(세율 인상, 과세 대상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시는 세입 전망으로 올해 1천445억 원, 내년 2천195억 원, 2021년 3천502억 원, 2022년 3천239억 원 등 총 1조381억 원의 재산 매각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했다. 송도 11공구(9천755억 원)·6공구(3천억 원), 옛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아시안게임경기장 등을 매각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1천59억 원, 2021년 1천58억 원, 2022년 1천58억 원 등 3천175억 원의 DCRE 환수액을 되돌려 줌에 따라 증액되는 보통교부세는 올해 5천726억 원, 내년 7천35억 원, 2021년 6천959억 원, 2022년 7천241억 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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