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백서 북한은 적, ‘평화 지향’ 저해되는 부분 ‘화이트 페이퍼’ 수정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된다.

15일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2018 국방백서에는 당초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던 개념을 바꾸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인 '한국형 3축체계' 용어도 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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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백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된다.

국방백서는 지난 2년간 국방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2년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변화된 남북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군의 대적관이 흔들리고 국방 대응 능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KBS 대선 토론’에서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으로 할 말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때 바른정당 측 후보였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당시 국방부는 “주적이란 표현은 국방백서에 없다”면서 “국방백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는 표현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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