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국민 바람’ 보여줬다 … ‘가로막기’가 문제라고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설치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5일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내며 관계부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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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냈다.

청원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이 문제도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느냐"며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여러 법안에 힘을 더해주자. 국회는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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