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에너지 정책을 논의할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공세 일환으로 16일 국회에서 예쭝광(葉宗洸) 타이완 칭화대 교수를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예 교수는 타이완에서 국민투표를 주도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건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공론화 과정 없이 중단돼 매몰 비용이 4천억∼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졸속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탈원전 반대 서명을 30만 명에게 받았는데 이제는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국민 공론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다른 한 축으로는 정부가 에너지정책 전환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한 에너지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반(反)환경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국가 에너지 정책 철학·기조가 바로 서 있지 못한데, 이번 기회에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여론조사 수준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확실한 의견을 물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독립적, 중립적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와 탈원전을 고리로 야당이 정쟁을 부추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전 감축은 70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전 감축은 세계적 추세로 지난해 전 세계 에너지 투자의 75%가 친환경 에너지였고 원전에 대한 투자는 5%밖에 안 됐다"며 "야당은 사실도 틀리고 근거도 없는 비판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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