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69조·혁신경제 7조… ‘전체 재원의 63.2%’ 국비 확보 순탄해야

道,민선 7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83조1328억 원

경기도가 16일 발표한 민선7기 365개 실천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총 83조1천3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도비는 4조826억 원이며 국비 52억6천57억 원, 시·군비 4조8천261억 원, 기타 21조6천18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 분야별 필요 예산

5대 목표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분야는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로 총 69조7천16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거,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주로 담긴 목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및 급행화 추진 ▶새경기 준공영제 실시 ▶저소득층 공공주택 공급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확대 ▶미세먼지 저감 및 깨끗한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 예산 비중이 높은 분야는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로 7조6천15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예산을 통해 도는 ▶지역화폐 경기도 전역 확대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확대 ▶판교 등 테크노밸리 성공 확산 및 미래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재원 확보 방안

이재명 지사 임기인 2022년까지 필요한 도비는 4조826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중 신규 소요재원은 1조2천730억 원, 기존 사업과 연계한 재원은 2조8천758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4천585억 원이 투입된 데 이어 올해 8천195억 원, 내년 9천537억 원, 2021년 9천176억 원, 2022년 9천334억 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는 이 같은 재원을 확보하고자 세입 확충 3조 원, 세출 절감 2조300억 원의 재원확보계획을 내놨다.

지역개발기금의 활용 확대를 통해 1조2천억 원을 확보하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자체 수입 1조8천억 원을 확보한다.

세출 절감을 위해서는 재정사업 평가 대상을 기존 5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해 정밀한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와 기금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1천600억 원을 절감한다는 계산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국비와 시·군비 확보가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다. 전체 공약 이행 재원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3.2%에 달하며,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도 관계자는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와 시·군 간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신규 공약사업 중 도비 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시·군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