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해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명령, 강제하는 권력을 말하며,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며 권력의 한 형태로 공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공적 기관인 것으로 국가 내부에선 국가의 공권력이 최고의 권력으로 만일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이는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그러나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관용차에 시너가 담겨 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인 뒤 던진 남모 씨의 경우 그 자리에서 검거 후 구속됐다.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사육 농장을 운영하던 남 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돼지 사료가 친환경 인증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정부시의 경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시청사 무단 점거 장기 농성으로 재산상 피해와 공무 수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사 출입 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26일 양주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을 해체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시는 양주시의회에서 2019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더 이상 예술단 운영이 불가능하게 돼 전원 해촉했다. 이에 양주시 예술단은 양주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다시 양주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밝혔다. 양주시 예술단은 지난 9일 집회 신고 후 시청 앞이 아닌 현관 앞에서 불법 점거를 한 채 대화경찰의 불법 점유 집회의 경우 연행할 수 있다는 말을 무시한 채 스피커를 단 차량을 동원해 집회를 가졌다.

 의정부시 무단 점거 장기 농성과 예술단의 불법 점거 농성의 경우처럼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경찰의 공권력이 집행될 때 법치주의적 원칙이 이뤄진다. 경찰의 공권력 집행 기준이 너무 엄격해 경찰이 즉각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제는 불법 점거, 집회의 경우 다수 시민들을 위해 정당하게 적극적으로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