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민간개발에 대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사용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처음 적용된 것으로, 사후 배당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상황이어서 연구원의 이번 보고서 발표 배경과 시기에 대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경기연구원장이 이 지사의 대표적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한주 전 가천대 부총장인데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역시 현직 가천대 교수로, 이 지사의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연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관계없이 도정의 주요 공약사업인 도민환원제에 대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