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에 기소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연구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당하고 공공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민간개발에 대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사용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처음 적용된 것으로, 사후 배당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상황이어서 연구원의 이번 보고서 발표 배경과 시기에 대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경기연구원장이 이 지사의 대표적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한주 전 가천대 부총장인데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역시 현직 가천대 교수로, 이 지사의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연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관계없이 도정의 주요 공약사업인 도민환원제에 대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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