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인천시 곳간<본보 1월 16일자 1면 보도>을 채우기 위해 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약 3천20억 원을 냈지만 돌아온 돈은 722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같은 광역시인 대구는 2천427억 원, 광주는 2천416억 원을 가져갔다. 세종(36억 원)을 뺀 나머지 시·도 중 인천이 최저 금액이다.

17일 시 등에 따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3조 원을 목표로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의 45.45% 중 35%를 내 17개 시·도가 다시 나눠 가진다. 수도권, 광역시, 도가 각각 가중치 100대 200대 300으로 가져 간다. 대구, 광주, 울산 2천181억 원, 대전 2천153억 원, 전남 2천83억 원, 경북 2천13억 원 등 순이다. 9년간 경기는 1조4천724억 원, 서울은 1조5천48억 원을 냈고, 경기 952억 원, 서울 954억 원을 받았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연장하고 확대까지 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21%로 오르면 예상세액이 5천424억 원이다.

이 중 47.61%의 20%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는 방안을 행안부는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천은 연간 약 500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야 한다. 현재 매년 약 300억 원을 내는 것보다 훨씬 는다.

특히 행안부는 시·도별 비율도 100대 200대 400(1안), 100대 300대 500(2안)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인천·경기·서울은 내는 금액은 늘어나고 받는 금액은 더욱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인천·경기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에 반대했다.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폐지를 요구하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현행 100대 200대 300인 배분율을 다른 광역시 수준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