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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수요 다변화 정부 주도적 공급체계 한계 지방·민간 참여 확대 추진을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9년 01월 21일 월요일 제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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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사진 = 기호일보 DB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와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0일 경기연구원의 ‘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공영주택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꾸준히 성장, 2016년 현재 135만8천 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시행자가 지배적인 역할을 한 가운데 다른 시행자의 역할은 미미했다.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중앙정부(94만6천 가구, 69.6%), 지자체(24만2천 가구, 17.9%) 등 공공이 전체 재고의 87.5%를 공급했으며, 민간이 주도한 공공임대주택은 5년 임대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 대부분으로 공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정책으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성과는 거뒀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사회적 수급 불균형은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7∼2016) 경기도에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5.6%(40만8천 가구)가 건설된 반면 주거 지원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는 13.7%(15만8천 가구)가 공급됐다.

봉인식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1인가구, 신혼부부, 고령 및 장애인가구, 아동가구 등이 새로운 주거 지원 수요층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주택 보급이 양적으로는 안정화에 도달한 현재는 주거공간의 지역성과 다양성이 보다 중요하고, 향후 주택정책 변수는 물량과 시간이 아닌 지역 특성, 다양성 등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중앙집권적 공급체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거나 중소 규모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기존 공급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재구조화 전략으로 ▶중앙정부 주도 공급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공급체계로 전환 ▶민간 공급주체 육성과 민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급체계로 전환 ▶수요가 있는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 증대 ▶민간이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과 기존 공공임대를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공익임대주택’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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