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이용 주민에게 지원하는 통행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서 가장 비싼 이 두 고속도로는 후 순위로 밀린 상태다.

20일 시에 따르면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중구 영종·용유·운서와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는 3천200원 전액을, 인천대교는 5천500원 중 3천700원을 시가 부담한다. 2004년 5억5천만 원 이었던 시 지원금은 2016년 100억 원을 넘은 뒤 2017년 110억 원, 2018년 119억 원으로 120억 원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났다. 영종하늘도시 인구와 이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의 영향이다. 영종도 인구는 2017년 6만8천여 명에서 2018년 7만4천여 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대교 차량통행량은 188만5천 대에서 199만4천 대로 5.8% 증가했다. 영종대교도 전년 대비 2.2% 늘어난 235만3천 대의 차량이 이용했다.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 느는 반면 재정부담의 근본 원인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개선은 더디다.

국토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서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2단계로 구분됐다. 두 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각각 2.28배, 2.89배 가량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다.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인천대교는 5천500원에서 1천900원 대로, 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는 3천200원에서 1천800원 가량으로 낮출 수 있다. 2단계 계획은 일러도 2022년께 시행될 것으로 보여 지역에서는 2020년 끝나는 1단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주민에게 지원되는 통행료가 올해와 내년에도 눈에 띄게 증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 입주를 시작한 단지를 포함해 올해 입주를 시작하는 영종지역 대단지 아파트는 총 6개다. 입주가 끝나면 5천515가구가 늘어난다. 그 중 절반만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해도 50억 원 이상이 들어가 시 지원금은 최소 수십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 보니, 국토부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행료 인하 전까지 정부가 지원금의 일정비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항종사자와 영종도 주민에게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의 48.4%를 지원해 준 적이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