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분권 차질 없이 추진"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서 밝혀 "지방자치법 조속히 마무리 할 것" 2022년 국세·지방세 비율 7:3으로

▲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뒷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시종 충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2022년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하는 예산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해찬 대표의 ‘20년 집권론’보다 10년을 보탠 ‘30년 집권’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이 지사는 "30년 집권 계획에 맞춰 장기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제도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방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지사들이 현장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일찍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 당은 지방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위기라고 해서 어려움과 부담이 많은데, 경제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경제 심리를 공유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