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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결국 4년 이상을 허송세월하면서 관련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는 쉽지 않았고 당연히 두 부서 간의 협조는 이뤄지지 않아서 4년이 지난 이제야 정리되는 상황이다. 발전 타이밍을 놓치고 정권도 바뀌고 하다 보니 두 부서는 언제 싸웠느냐고 관심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선에서 모두 부담했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튜닝 관련 협회를 또 하나 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인허가 이후 관심은 전혀 없다. 모두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약 10년 전 친환경 경제 운전인 에코드라이브 운동을 내가 도입했을 경우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싸우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고 지금은 관심이 없어지다 보니 꽃도 못 피고 망가진 사례도 있다.

 정부부서 간의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의 문제도 겹친 사례도 있다. 현재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다. 이륜차 메이커는 대부분 중국 등으로 시설을 옮긴 지 오래이고 문화는 외면하는 분야가 바로 이륜차이다. 산업이라 칭하기도 어려운 조그마한 분야로 전락했다. 이러한 이륜차 분야에 협회는 5개나 존재한다. 하나는 환경부 소속이고 나머지 모두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사안에 따라 적당히 넘어가면서 인허가를 해주면서 통일도 되지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경우로 전락한 경우이다. 현재 이륜차 분야는 관련협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동하는 협회는 전무하고 국내 시장에서 이륜차 분야는 산업이고 문화고 모두 무너진 상황이다. 이러니 심지어 자고 나면 협회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행태가 또 하나 잉태되고 있다. 한국전기차협회는 전기차가 태동되는 지난 5년 전 전기차 보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 산하로 발족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각종 정책 세미나는 물론 정책 용역을 통해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동조하기도 했고 정책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전기차를 대표하는 공공성을 갖춘 협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환경부는 물론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서에도 최대한 자문하면서 관련 사안을 챙기고 있다.

 최근 화두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쏠리면서 두세 개 중소기업과 개인이 다른 생각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차산업협회 등 유사협회를 또 발족하려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아서, 보지 않아도 당연히 클 것은 확실하다. 전기차 분야는 통일성과 시너지가 필요한 실정이고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작용하면 당연히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유사 협회가 발족하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불협화음도 커질 것이고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종 사례를 직접 경험한 나는 자동차와 같이 여러 부서가 겹치고 협조가 핵심인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로 등록하는 경우를 확인했으나 총리실은 관련 협회가 없어서 결국 가장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서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경험했다. 이제는 정부 각 부서가 경쟁하기보다는 다른 부서라 해도 관련 협회에 협조를 구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강조하고 싶다. 각 정부 부서의 사리사욕이 아닌 공공성을 내세우는 길게 보는 시각을 촉구한다. 아니면 중요 사안의 경우 관련 협회 인허가를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당연히 협회의 인허가 문제도 유사 협회가 있는지 관련 사안은 있는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공공성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인허가를 내주라는 것이다. 당연히 예전과 같이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협회에 대한 공문 발송도 필수요소일 것이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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