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301010007847.jpg
▲ 구재규 세계사진스튜디오 대표

우리의 미래는 출산에 있다. 국토가 아무리 넓다 해도,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다 해도 국민의 인구가 줄어든다면 종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국민이 없는데 무슨 나라 땅이 의미가 있을까.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우리는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이어 동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국가가 될 수 없다.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 절벽 시대를 경고하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세계 주요국 합계 출산율을 보면 15세에서 49세 이하 여성 인구 1인당 세계 평균 출산율은 2.56명인 반면 한국은 1.13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또 한 통계는 우리나라 국력 상승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 중 저출산이 40.2%에 달한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인구감소율로 인해 국가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얘기도 왕왕 거론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라도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 중에서도 ‘초저출산국’ 1위에 올라 있다. 다시 말해 세계 최고의 인구 감소율로 인해 국가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미다.

 인구정책이야말로 교육에서 말하는 백년을 내다보는 국가대계를 세워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희망이 없다.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돼 가고 있는 우리 사회다.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정부와 국민이 나서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인구증가 정책 개발을 서둘러야 하겠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대졸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있다. 직장이 없으니 결혼을 해도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 제반 육아 환경 또한 열악하다.

 당연한 결론이다. 취업이 안 되니 결혼을 미루게 되고 출산율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저출산이 이어지고 고령화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구 감소로 국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금년도 대학 졸업생 가운데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이 1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20∼30대 남녀들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식도 갈수록 희박해져 가고 있다.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인구절벽은 지속되리라고 본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우리의 이상일 뿐이다. 갈수록 고령화사회가 돼 가고 있는 우리 사회다.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출산이다.

 출산이 곧 국력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