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의견을 취합해 총 27건의 이양 요구 안건을 도에 건의한 가운데 도는 공공시설 관리권 이양에 대해 ‘안건별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지근한 반응이다.
22일 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도 사무·공공시설 관리권 이양 요구 안건 27건을 도에 제시했다.
앞서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등은 지난해 말 이 지사와 간담회에서 도의 사무 일부와 도가 소유한 시설 관리권을 해당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도내 31개 시·군의 의견을 모아 마련된 도 사무 시·군 이양 요구사항은 14건, 도 공공시설 관리권 이양 요구는 13건으로 구체화됐다.
사무 이양을 요구하는 내용은 민간 임태주택 건설·공급 특례, 긴급 재난문자 승인 권한, 사회복지법인 설립·관리,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관련 협의권,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사무 등이 포함됐다.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관리권 이양 요구사항으로는 수원 팔달주차타워 운영권(수원), 월드컵경기장 운영권(수원), 한국도자재단 운영권(이천), 실학박물관 운영권(남양주), 반달미술관 운영권(여주) 등이다.
염 시장은 "분권 차원에서 도 공공시설 관리권 이양은 해당 시·군에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제안된 것들"이라며 "이달 중으로 전체 요구를 다시 취합해 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시·군의 요구에 이 지사와 도는 사무 이양과 공공시설 관리권 이양을 두고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무 이양에 대해서는 긍정 검토를, 공공시설 이양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사무 이양은 구체적으로 발굴해 넘겨주면 판단하겠다.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공공시설 관리권 이양은 제약이 있다. 시·군으로 넘기면 종합적 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어 세부적으로 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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