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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미세먼지, 재난 수준으로 대처해야" 특단대책 주문

국무회의서 "경유차 감축·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등 추가 대책 만들라"
중국과 저감 방안 협력 강화…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외교적 노력 지시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9년 01월 23일 수요일 제2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카드수수료 개편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면서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안다"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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