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9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2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9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 주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에 대한 재정분담을 두고 도내 시·군의 불편한 심기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도가 획일적 사업을 추진하며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도내 시장·군수들의 냉랭한 반응 속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책마켓’ 도입 계획을 제시, 도와 시·군 간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7기 3차 정기회의와 도와 시·군 간 상설협의기구인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첫 회의가 22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연달아 개최됐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는 도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검토 중인 ‘어린이집 보육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군의 대응 방침이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다뤄졌다.

도가 검토 단계를 밟고 있는 해당 사업은 정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월 2만 원의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742억 원으로 산출된 가운데 도는 전체 예산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인 569억 원을 사업량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이 분담해야 하는 3대 7 매칭 구조다.

이를 두고 시장·군수들은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는 도의 찬반 의견 수렴, 지역별 보육환경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 추진, 지자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분담률 등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보육료 인상을 하면서 70%를 매칭해 부담해야 할 기초지자체에게는 엄청난 재정 부담이다"라며 "이런 사업을 도가 기초단체에 쉽게 던져서 동의를 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시·군별로 특성 있는 분야를 도에서 하나로 묶어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그걸 하나로 묶으려 하면 시·군이 도에 예속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작년 9월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이 지사의 역점사업인 체납관리단, 지역화폐 도내 전역 도입 등을 두고서도 도가 시·군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정책을 진행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 이 지사는 이날도 시·군과의 수평적 관계 확립에 기반을 둔 도정 운영을 밝히며 ‘정책마켓’ 등을 도입해 시장·군수와 협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책 추진에 있어 과거와 달리 도와 시·군이 수평적 소통과 협치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도가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마켓처럼 전시해 각 시·군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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