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됐다던 훼손 임야 여전히 엉망

인천지역 ‘사고지’ 현장 살펴보니 29%만 정비 진행 이마저도 엉터리 행정명령 등 체계적 관리감독 필요

인천시내 산림과 토지를 불법 훼손한 ‘사고지’ 대부분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는 등 관리 상태가 엉망이다.

22일 인천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사고지 77곳 중 23곳만 복구된 상태이고, 전산상 복구 완료로 표시된 곳도 전혀 복구가 되지 않았거나 엉터리로 복구돼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사고지는 강화군 32곳, 중구 30곳, 옹진군 8곳, 연수구 4곳, 부평구 3곳 등으로 총 면적은 30만6천731㎡이다. 복구 완료 표시된 곳은 중구 21곳, 연수구 2곳 등이다.

이 중 14곳은 녹색연합이 현장 확인한 결과,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았다. 연수구 2곳 중 1곳은 여전히 방치돼 있었고, 중구는 심은 나무가 상당수 고사했다. 부평구는 사고지 지정 후 5년 넘도록 복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7년 3월 이후 32곳이 사고지로 지정된 강화군도 마찬가지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시의회는 사고지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명령과 원상복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감독을 우선해야 한다"말했다. 이어 "시의회는 사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발표해야 한다"며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사고지가 원상복구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지난달 나무가 땅 면적의 70%를 넘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인천지역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시의회는 오는 31일 지난해와 같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다시 해당 내용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