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23일 발표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따른 비판을 의식해 국회 예산은 동결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야 3당이 의원정수를 330석으로까지 늘리려는 이유는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253석)를 대폭 줄이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안대로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못 박으면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를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선거제 개혁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게 야 3당의 주장이다.

야 3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안에 대해 "어떻게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피해갈 수 있는가만 고민한 것 같다"며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200석)와 비례대표 의석수(100석) 비율을 2대1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채택했다.

이날까지 한국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은 없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고양갑)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40여 일 지났으니 충분히 고민했을 것"이라며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제시한 1월 말 시한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 적극적으로 한국당의 안을 제시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려면 도농복합제를 통해 도시의 인구 밀집지역 의석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지역구를 53석이나 줄이자는 황당무계한 제안을 했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민주당 안은 지역구를 53석 줄인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실행할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 안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여야 5당이 지난해 말 선거제 개혁 법안을 이달 중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거대 양당과 야3당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1월 합의 처리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나 진전 없이 특위가 겉돌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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