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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인상 기사처우 개선에 반영돼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1월 25일 금요일 제11면

인천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경제도 어려운데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택시요금이 오른다는 건 이유가 무엇이든 이용자인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택시요금 인상 요인은 대개 승객 감소, 근로자 임금 및 유가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꼽는다. 그러나 그동안 지적돼 온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정책 제시 없이 단순히 요금인상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방법이다. 먼저 택시회사들의 투명한 경영과 인천시의 지원 정책들이 조화를 이뤄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경기가 불황이면 택시의 이용객이 적어져 운용 택시의 수가 감소하고 택시요금 또한 인하되는 것이 당연하고, 경기가 호황이면 택시 이용자가 많아지고 운용택시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용 요금도 인상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논리에 맞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택시회사야 수혜자이니 인상을 원하겠지만 택시기사는 요금 인상을 별로 달가워 하지 않는다. 요금이 오르면 이용하려는 승객이 줄어들 뿐 아니라 요금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 또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요금을 올리더라도 그 이득을 보는 쪽은 기본요금 인상분에 대한 사납금 증가로 택시회사일 뿐 택시기사에게는 피해만 갈 뿐이다. 따라서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과 택시 회사의 ‘경영’ 문제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요금인상에 앞서 근로자 처우개선 장치를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이제는 택시운영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됐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요금을 업계의 자율에 맡기고 택시의 다양화·고급화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택시는 공익적인 면에서도 그 역할이 큰 만큼 요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대중교통 대체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공급 과잉 문제를 비롯해 서비스 개선 노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업계의 투명성 확보 등의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 경기도 불황인데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한 수요 창출 노력 없이 요금인상 만을 주장해선 안 된다. 인천시는 택시요금 인상이 업계의 이익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과 승객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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