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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림 칼럼니스트
2019년 새해가 왔지만, 희망보다 불안감이 앞서는 것은 왜일까? 조선말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가 주권국가로서 스스로 국가 운명을 결정한 때가 없었다.

 외세의 강압에 의한 개항에서부터 한일합방, 해방과 분단, 미국의 방위선 배제와 이로 인한 한국전쟁과 휴전, 그리고 최근의 북핵 해결을 위한 북미회담도 그러하다.

 많은 사람들이 2월 말 열린다는 이 회담에서 혹 미군철수가 결정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더욱이 9·19남북군사합의에 의해 안보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빠져, 우리 군은 방어해야할 대상을 알지 못하는 목표가 없는 군대가 돼버렸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동맹인 미국은 자신의 국가안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의회는 2017년 국가방위수권법에 의해 국방부가 연초에 작성한 ‘국가방위전략’을 제출받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방위전략위원회’로 하여금 국방성의 방위전략을 평가하고 행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2018년 1월에 작성된 ‘국가방위전략’을 근거로 전략위원회가 2018년 11월 13일 보고한 내용은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에게도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이를 요약해보면,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평화와 안전, 그리고 미국자체의 안보와 번영과 글로벌 리더십에 필수적이나, 현재 미국의 군사력이 위험할 정도로 약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패권을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 악화와 급진 지하드그룹의 위협 등으로, 미국은 이들과의 경쟁과 갈등 관계에서 신속히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한 그 결과는 위기에 봉착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미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로 국방예산을 충분히 증액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최소한 미국의 국방예산이 매년 3∼5% 인상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의 철수 명령을 내린 것은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향후 전 세계 전쟁 발발 가능지역에 대한 5건의 시나리오이다.

 첫째는 2024년께 타이완의 독립선언에 대한 중국의 상륙작전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19년 북한과의 핵전쟁 위협이다. 나머지 3건의 시나리오는 발틱 국가에서의 러시아와 충돌,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충돌, 러시아의 벨라루스 침공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응해 러시아의 사이버공격이다.

 북한과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긴장 고조로 미국이 한국 내의 민간인 철수를 시작하자, 북한은 이를 전쟁도발 신호로 오판해 방사포로 선제공격을 함과 동시에 탄도미사일로 공항, 항구, 미군기지를 공격한다. 이에 한미연합군은 북의 방사포와 미사일, 그리고 핵기지를 반격하게 되고 전쟁이 확대되자, 북한은 부산과 오키나와와 괌기지에도 핵미사일 공격을 한다.

 북한은 마지막 수단으로 미국에 휴전 제의를 하고 미국이 즉각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것임을 위협한다. 이에 미국은 자국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실패했을 경우 미 국민들의 인명 피해를 예상해, 한국을 포기할 것인지 자국민의 안전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은 고민하게 된다는 끔찍한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전쟁에서 미국은 현재의 군사력 규모, 현대화와 기동성으로는 적대국 세력을 적절히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 전략위원회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2019년 미국의 국방예산은 7천억 달러로 2018년의 7천160억 달러에 비해 오히려 축소됐다.

 군사적 수단이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동맹방어라는 정치적 목적을 낮추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분쟁지역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결여돼 있는, 부차적 이익관계의 동맹국에게는 유사시에 군사자원을 배분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나라는 냉철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미국과 한미동맹을 체결해 이 나라 안보를 반석에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카터 대통령과 담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기로 막아냈다. 우리에게 이러한 혜안과 지도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동맹의 주요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동맹보다 우선되는 것은 지금 없다.

 그러므로 한미동맹이 거래적인 동맹이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 이익과 전략의 동맹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의무수행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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