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체육계 성폭력 재발 막는다" 2월 국회 때 법안 처리

지도자가 상해 입혔을 경우 판결 전 자격 정지·영구 제명
인권위원회 특별조사단 설치 피해 사안 진상조사 실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신고된 성폭력 피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체육진흥법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폭력 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서는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피해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소멸시효를 아예 정지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안민석(오산)의원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체육계 미투 사건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전명규 교수나 대한체육회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책임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낱낱이 따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 개선도 마련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국회의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체육계 성폭력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것은 물론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교육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학교 운동부에 대한 근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체육계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 "주무 부처의 장으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진 장관은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안이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2차 피해의 두려움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