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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사립유치원과 소통부터 하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1월 28일 월요일 제11면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박진원 한유총 인천지회장은 "국공립유치원에 맞게 만들어진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시교육청에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민간 회계 프로그램 또는 수기용 회계장부를 사용해 운영비와 인건비 등 항목별 총액만 제출해왔다. 자연스레 비용 남용 및 임의적 전용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교과활동비, 시설비 등 모든 비용의 집행 및 검수 활동을 기록해야 하고, 교육당국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10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와 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해온 까닭에 시스템의 효용성·안정성도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전국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및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원 등의 행정처분까지 내릴 것이라 한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다. 최대 6단계에 달하는 시스템 절차를 이행하려면 최소 2~3명의 관리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사전 대책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면이 강하다. 우선 사용에 적합하도록 시스템 절차를 간소화한 후 시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니 사달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재정이 국가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명목상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편의상 직접 받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전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양 침소봉대하며, 이를 핑계 삼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늘 그렇듯 선의로 포장된 국가 개입은 시장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만 저하시킬 뿐이다.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화하며, 절충과 합의를 해가는 게 순서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유아들의 실제 보육을 책임진 사립유치원 측과 소통부터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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