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싱크탱크이자 정책 개발의 요람인 경기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이한주 원장은 "올해는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질적 성장을 이룩하는 데 매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연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가 실제 다른 학술지 등에 적용되는지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질적인 성숙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 원장은 "경기도가 잘 해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자는 각오로 하고 있다"며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사안인 기본소득, 지역화폐 정책 등을 집중 연구하겠다는 뜻도 털어놨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말까지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인사발령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이 길어져 1월로 넘어오게 됐다. 신년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 경기연이 더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광역지자체마다 연구원이 있지만 양적인 생산성은 경기연이 가장 높을 것이다. 올해는 연구생산성의 방향을 질적인 내용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질적인 부분의 향상은 경기연의 연구 결과가 다른 논문에 많이 이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체 평가시스템을 확보해 질적인 성숙도를 제고하겠다.
또 지난해의 경우 61명의 정원 중 51명의 정원만 채용해 운영하다 보니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는 10명의 연구인력을 충원하고자 채용공고를 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의 농업생산액이 제주도에 이어 가장 많음에도 농수산 관련 박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경기도에 필요한 전략적인 연구과제들을 수행할 사람을 채워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경영평가가 B등급에 그쳤는데, 올해는 당장 S등급까지는 어렵더라도 A등급까지 도전해 보기로 했다. 정책을 논하는 기관인 만큼 경영평가 역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마땅하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채용 문제는.
▶현재 5번째 공모를 진행 중이다. 앞서 4번이나 인재 영입에 실패했던 만큼 공공투자센터장은 반드시 좋은 분을 선발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정년 제한을 열었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급여가 여기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임기가 아닌 정년을 늘려 가능성을 키웠다.
경기도가 각종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일이 매우 많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다.
-남북 평화와 관련해서 신년에 기획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 평화 협력의 외교적인 부분은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겠지만 물리적인 대화 측면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상대일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이뤄졌던 4·27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해 파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마라톤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연에서 많은 연구 내용이 축적된 한강하구 개발과 관련된 정책도 준비 중이다. 한강하구의 경우 한반도의 자궁이라 불렸을 정도로 가장 기름진 지역이자 생산성이 높은 곳이다. 포구와 뱃길을 연결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서도 1주기가 되는 시점에 국제포럼 등 제법 큰 규모의 행사들을 계획 중이다.
국제포럼에서는 DMZ 보존 등 중요한 화제를 다루고 싶다. DMZ는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가치가 숨어 있는 곳이다. 일회성이 아닌 매년 이어갈 수 있는 포럼으로 준비하겠다.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과 비교해 경기연의 정책 반영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도의회에서 중요한 맥락을 짚어 줬다.
다소 오해가 있는 점은 서울연구원의 경우 서울시가 요청한 연구가 얼마만큼 적용됐는지에 대해 평가가 된 반면 우리의 경우 모든 연구에 대해 적용 여부를 책정하다 보니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왔다. 같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동안 경기연이 수행한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를 연구진에게 확인해서 집계하는 방식을 바꿔 연구를 의뢰한 쪽에 법률이나 조례, 행정지침에 반영됐는지를 체크해 정확한 산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
-기본소득, 지역화폐와 관련된 연구 방향은.
▶기본소득은 우선 돈이 드는 정책이다. 제한된 돈에서 쓰려다 보니 현재로서는 청년배당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나 저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갈수록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돈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필요한 돈을 다 확보해서 기본소득을 실현하자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기본소득 기본법’을 만들자는 방향으로 바꿨다. 차츰 채워 나가는 방향으로 바꿨다.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공정을 바꾸는 것이다. 이 지사가 정치판에서 역할을 하고 저는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지역화폐의 경우는 현재 경기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기능 중 빠져 있는 금융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민을 위한 금융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역화폐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력하고, 가능하다면 도립은행을 세워 유동성 공급을 충분히 하도록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다.
지역화폐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실패하지 않도록 많은 연구를 지원하겠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사진=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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