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마을 안길’ 반세기 넘는 도로분쟁 풀리나

대부분 사유지… 단계적 보상 추진 군, 30억 투입 전수조사 거쳐 지급

1960년대부터 해묵은 강화군 마을 안길 도로분쟁 소지가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군은 도로 관련 분쟁 해소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 및 기능 회복을 위해 올해 30억 원의 예산 투입을 시작으로 마을 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단계적 보상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사유지 마을 안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법정도로인 마을 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단계적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마을 안길이 대부분 사유 토지인데다 무분별한 보상 신청 등으로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1차적으로 상하수관, 가스관 등 공용시설물 매설 여부, 다수인이 통행하는 마을 진입로인지 여부 등 수혜 범위 및 공공성을 고려해 보상한다.

지역 내 마을 안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상 대상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상 절차는 토지소유자가 읍·면사무소에 마을 안길 미불용지 보상금을 신청하면 군청 건설과와 읍·면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보상대상지 선정, 지적측량, 감정평가, 보상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마을 안길 보상사업을 통해 해묵은 도로 분쟁 해결과 군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