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팽당한다? 들고일어나는 수원

시·주민들, 국책사업 추진 막히자 당정에 대한 불만감 급격히 고조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회 조미옥(왼쪽 두 번째)·김정렬 의원(가운데)과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오른쪽 두 번째)은 지난 25일 서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 = 수원시의회 제공

‘경기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시가 내년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수원에서 추진되는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지역주민들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역차별로 수원 홀대가 지속돼 지역 발전을 가로막으면 집단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까지 내비치고 있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역 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춘 예타 선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수도권 예타 배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접수한 상태다. 호매실 주민들은 예타 면제 대상에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면 지하철 노선이 연결되는 구간 내 지역주민과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대표는 "주민들에게 신분당선 건설을 약속하고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며 "매번 되풀이되는 정부의 거짓말에 더 이상 놀아나는 것도 지쳤다. 이번 예타 제외 대상에 누락된다면 국민을 속인 대가가 무엇인지 톡톡히 보여 주겠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시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염태영 시장도 이러한 지역 정서를 흡수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성명서에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분담금까지 받은 정부가 시민의 ‘예타 면제’ 요구를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정부의 트램 실증사업 공모 탈락과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지연, 팔달구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선정 등도 시민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시는 9년간 사활을 걸고 트램 도입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 25일 11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정부의 트램 실증사업 공모에서 부산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내주며 고배를 마셔야 했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문제도 국방부가 2017년 2월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놓고도 화성시에서 주민 반발이 나오자 해당 시·군에 갈등 봉합을 떠맡긴 채 별다른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팔달구 지역을 부동산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격 상승이 많은 아파트는 제외된 채 팔달구 지역만 일괄 포함됐다며 정부의 애매한 조정지역 지정 기준에 문제를 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균형개발 명목으로 수도권에 역차별을 가한다면 시민들의 화만 키우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약속한 국책사업은 최소한 지키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