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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시민 발품 줄고 지역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커지고

3월 수원고등법원·검찰청 시대 개막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2019년 01월 30일 수요일 제14면

2007년 7월 국회에 처음 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만에 ‘수원고등법원 시대’가 열린다.

 수원고법과 검찰청의 개원·개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수원고법·고검은 3월 1일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는다.

 수원고법·고검이 개원하면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법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6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법·검찰청이 있는 도시 반열에 오르게 된다.

▲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전경.
# 수원고법·검찰청 시대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은 각각 영통구 법조로 105·91에 들어선다. 수원고법이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총면적 8만9천411.06㎡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 수원고등검찰청이 있는 수원고·지검청사는 총면적 6만8천231.97㎡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다.

 고법은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으로 지방·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사건을 심판한다.

 수원고법·고검 설립으로 시는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다.

 수원고법·고검은 수원·성남·용인·화성·여주·양평 등 도내 19개 시·군을 관할한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법 중 서울고법(1천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동안 경기남부 도시 시민들은 고법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로 1~2시간가량 걸리는 서울고법(서울 서초동)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무척 번거로웠다. 수원고법·고검의 개원으로 경기남부 시민들이 고법·고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수원고법·고검 설치에 따른 생산·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연구원은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2013년)에서 수원고법·고검 설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단기(3년) 1천302억7천700만 원, 중기(5년) 4천38억5천900만 원, 장기(10년) 1조1천203억8천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유발효과는 단기 1천454명, 중기 2천404명, 장기 5천64명으로 예측됐다.

 또 서울이 중심이 됐던 사법권이 도내로 분산되면서 도 위상이 올라가고 법률서비스 수준이 높아져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역 법률시장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4년 2월 수원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돼 염태영 시장과 시민들이 환영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원활한 개원 준비 ‘척척’

 2007년 처음으로 국회에 고법 설치 법안이 발의된 후 시는 시민, 지역 법조인들과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섰다. 2010년 ‘경기고법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발족했고, 2011년 수원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법원 수원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해 수원시의회는 ‘고등법원 수원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2011년 5~12월에는 고등법원 유치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2013년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경기도지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장이 함께 ‘고법 수원 유치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인수위에 전달했다. 2013년에는 ‘고법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구성했다.

 2014년 2월 고법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원고법·고검 개원이 확정됐다. 법안 발의 7년 만에 이뤄 낸 쾌거였다.

 시는 수원고법·고검 개원 후 예상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와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지원 행정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위원회와 행정지원단은 수원고법·고검 개원·개청 이후 예상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차난 등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교지구 종합 교통대책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수원고법·고검을 비롯해 수원컨벤션센터, 경기도청 등 광교지구에 들어서는 주요 기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고법·고검 개원이 시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는 무척 크다"며 "개원에 따른 주변 지역 교통량 증가, 주차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 파악해 원활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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