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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배제는 수도권 역차별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1월 30일 수요일 제11면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총사업비 24조1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발표했다.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 중 23개가 면제돼 약 69%가 받아들여져 예상보다 많게 예타사업 면제가 발표됐지만, 수도권은 경기 북부 일부만 통과됐다. 따라서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 GTX-B 건설,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 등은 예타를 거쳐야 한다.

 예외적으로 포함된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반발은 예상이 되고도 남을 일이다. 그동안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포천시의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의 예타면제 확정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을 기대했던 인천, 경기 수원·남양주 등 주민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당초 정부가 택지를 개발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으로 비용도 얼마 들지 않아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당위성은 물론, 정부가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까지 받은 상태여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인천과 경기 부천·남양주, 서울 구로·중랑구 등 지역주민 54만여 명이 서명한 GTX-B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도 어렵게 됐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 지원도 못 받고, 각종 세제 비감면, 개발부담금 부과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망라해 모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은 형평성을 위한 나눠 주기식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육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이뤄낼 수 있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발전해서라기보다는 지방의 투자 여건이나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정책 방향을 현재 규제중심의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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