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하다 예타 면제 제외… 분노 들끓는 서수원

‘신분당선 연장’ 희망 사라지나

▲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 수도권 등 수원이 제외 된 가운데 29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지역 주민들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복선전철’의 조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홍승남 기자 [e-mail]

서수원 주민이 단단히 뿔 났다. 13년간 기다렸던 신분당선 착공을 향한 실낱같은 희망이었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현 정부와 여당, 지자체 심판론까지 제기하며 신분당선 예타 탈락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 23개에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은 빠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말께 수원에서 열린 지역 현장방문 자리에 참석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 건설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불발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하는 대신 신분당선 연장구간 후속 대책을 제시했지만 주민을 달랠 만한 ‘속 찬 알맹이’는 없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과 같은 입주민 재원 분담 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한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재탕’ 수준에 불과했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착공 시기 및 추진 방법 등 가시적 성과를 원했지만 한 달여 전과 똑같은 내용에 ‘또다시 속았다’는 반응이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예타 면제 사업을 정했다고 선정기준을 발표했지만 이런 말이 무색하게 인천과 부산·대구·울산 등 대도시에 속하는 광역시도 포함됐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대해 "지역별 선심성 예산 나눠 먹기"라고 지적했다. 서수원 주민들은 "시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시장을 뽑아준 대가가 이 꼴이냐"며 "내년 총선에서 두고 보자", "시장 주민소환에 나서자", "수원을 떠나겠다" 등 날선 반응을 잇따라 쏟아내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이러한 주민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날 청와대를 찾아 예타 면제 사업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서수원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대표는 "13년간 정부와 지자체 말만 믿고 참아 왔는데, 이제 예타 면제도 떨어진 마당에 반정부를 넘어 반지자체 투쟁까지 주민들이 감수 못 할 게 뭐가 있겠느냐"며 "더 이상 주민을 현혹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 집단행동으로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