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무료 국수 제공 화성시의원 당선무효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화성시의원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성시의원 송모(5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국수를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였다"며 "실제 선거에서 8천665표를 얻은 피고인은 8천439표를 얻은 차순위 득표자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만큼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 이전 지역의 한 단체 명의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례적 무료 국수 기부행사를 개최해 온 피고인은 해당 단체가 활동을 중단했음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자신의 명의로 기부행사를 열어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은 순수한 정례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국수 나눔 행사를 계획,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70세 이상 선거구민에게 이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3월과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향남읍의 한 식당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20명에게 시가 5천 원 상당의 국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