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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영문화 혁신정책이 신세대 장병 행복하게 만든다

장순휘 정치학 박사/문화안보연구원 이사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1월 31일 목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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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 박사

우리 국군 창군시절은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1946년 1월 15일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전신으로 1948년 8월 15일에 창설됐다. 군대는 나라를 세우는 기본이기에 정부 수립보다 먼저 세우는 작업을 하는 점에서 군대 창설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해방직후 국군 창설 과정에서 일본군 출신 절대 다수 참여가 불가피한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제 군대의 잔재적 악습이 그대로 군에 전수되면서 일본 군대식 가혹한 병영문화가 착근하게 됐던 것이다. 여기에 양반상놈사상의 봉건적 병영문화가 혼재되면서 군의 병영문화는 전근대적인 악습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군대를 민주적이며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로 개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곪아서 터진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더 이상 미루다가는 군의 기강과 대국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국방부가 직접 병영문화 혁신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14년 4월 7일 00사단에서 발생했던 고 윤승주 일병의 병영내 구타치사 사건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2013년 12월 입대한 윤 일병은 2014년 3월 포병연대 의무병으로 배치받은 후 000포병대대로 파견 근무 중 3월 초부터 이 병장 등 선임병 4명으로부터 매일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끝내 사망한 것이었다. 당시 부대에서는 우발적인 폭행사망사건으로 은폐하려다가 7월 31일 군인권센터가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면서 선임병에 의한 폭행치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2016년 8월 대법원은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며, 다른 3명도 징역 7년 확정했고, 유하사는 살인을 방조한 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그후 2015년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정책을 추진하면서 ‘안전·소통·인권·자율·기강’의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병영문화혁신 행동화 9개 실천과제는 ①인성검사를 통한 부적응 장병 조기식별 ②도움 배려 장병 선정 및 관리 의사소통 ③의사소통 활성화 및 고충신고 여건보장 ④자율과 책임의 병영생활 지도 ⑤성폭력 예방활동 ⑥장병 인권존중 병영조성 및 인성함양 ⑦가정·사회와의 소통강화 ⑧병영 안전관리 ⑨군기강 확립을 추진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 분석에 따뜻한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특히 직업군인들인 군간부를 대상으로 우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병영문화 개혁정책을 이해시켰고 ‘병 휴대전화 사용허가’로 대표될 수 있는 새로운 병영문화가 나왔다. 병사가 일과 후 18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게 된 것은 우선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신세대 병사들은 입대 전 휴대전화와 24시간 살았다고 할 정도로 절대적인 소통생활을 하던 세대다. 어느 날 군에 들어오면서 소통의 단절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군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정확하게 봤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통신보안상 문제점 없겠는가 하고 걱정하시나 일과 후 평일 18시~21시 제한된 3시간만 자유롭게 사용 후 보관함에 제출하는 통제하에서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철저히 일과 후, 비훈련 일, 휴일로 통제되는 ‘사용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만지는 일은 없다. 만일 통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시 불이행에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다.

 군에서는 병사가 비밀을 취급하는 일은 거의 없다. 불시 휴대전화 적발 탐지기계를 작동시켜 적발 시 통신보안 위반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 너무 우리 군의 기본기초를 우습게 보는 언론보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우리 군 병사들의 학력수준은 평균 대학 3년 재학생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런 병사들에게 스마트폰은 첫째 가정-병사 간 의사소통의 자율성 보장으로 국민들의 자식 걱정을 덜어주고, 둘째 동아리 활동과 어학학습 등 자유로운 자기계발을 보장해주는 것은 행복한 군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병사들의 행복한 병영생활이 바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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