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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김포 건폐장 갈등 ‘평행선’ 지하철 5호선 검단연장 쉽지않네

지자체간 협의 선결 조건인데 양측 입장차 커 ‘제자리 걸음’
그나마 협상테이블마저 끊겨 인천시는 한편에서 속앓이만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2019년 01월 31일 목요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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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도. /사진 = 인천시 제공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교통망 대책에 포함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사업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건설폐기물 처리장(면적 21만㎡) 이전을 둘러싼 서울과 김포의 입장 차가 큰 가운데 정부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가칭)한강선을 포함한 수도권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선은 서울 5호선의 연장 노선으로, 방화∼김포 고촌∼인천 검단∼김포 장기∼김포 양곡을 잇는 24.2㎞ 구간이다.

국토부는 광역인프라 취약지역인 한강선 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하지만 이 구상에는 ‘지자체 간 협의’가 선결조건으로 붙었다. 광역교통망 특성상 철도가 지나는 지자체가 원하는 요구조건들이 조정돼야만 행정절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사업을 놓고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결국 불발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서울 5호선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김포 누산리에 옮기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지만 경기도와 김포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광역교통개선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각 지자체의 입장은 변화 조짐이 없다.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BC값)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폐장 이전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김포시에서는 시의회와 주민들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열렸던 협의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아 시 입장에서는 상황만 살피고 있는 상태다.

광역교통개선책에 포함됐다고 하나 앞으로의 계획도 모호하다. 5호선 검단 연장의 향후 계획은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신속 추진’으로 명시돼 있다. 반면 GTX-B노선이나 계양∼강화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로 시기가 정해졌다.

입장 차가 워낙 크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는 3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출범 이후에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도 지자체 간 합의 없이는 사업을 강제할 수 없어 조율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협의가 선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강선은)타 사업처럼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수 없다"며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면 이견 조정을 전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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