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짜맞추기 판결" 野 "민주주의 유린한 범죄"

김경수 법정구속 엇갈린 반응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원내대표가 30일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방문 도중 ,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소식을 듣고 대책마련을 위해 긴급히 국회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과 관련해 "정의는 살아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법원이 용기를 냈다"고 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추궁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해 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항간의 우려가 무성했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였던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거둬질 수 있길 바란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 대통령은 김 지사의 대선 댓글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김 지사는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을 한 민주주의 파괴자"라면서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댓글조작과 매크로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며 "박정희 유신체제 이래 수십 년간 자행돼 온 마타도어와 여론공작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