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이 24조 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한데 대해 30일 비판을 이어 갔다.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라고 공세를 가하며 재고를 촉구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지역 숙원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예타 면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로 대통령 측근의 지역을 밀어줘 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광역단체장 순서대로 결정됐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특히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지역을 족집게식으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정의 사유화, 묻지마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민심을 회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 야당 시절에 그렇게 비판했던 토건 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경수 KTX’라 불리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과거 예타에서 수차례 떨어졌지만 이번에 포함됐다"며 "기이한 일이고 엿장수 맘대로"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경제를 정치로 풀려는 발상 때문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국가 정책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김용신 정책위의장 명의 성명에서 "예타 조사는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정권의 취사 선택에 따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야당과 언론이 ‘선심성 총선쇼’, ‘세금낭비’라며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번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