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1차 대책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1차 대책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을 보복 판결로 규정하고 당내 율사 출신으로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권칠승(화성병) 원내부대표도 회의에서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에 선고기일을 늦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전날 의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재정·황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황 의원 외에 전원을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고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분"이라며 "과연 증거나 법리에 따라 이뤄진 판결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의 대응에 대해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삼권분립은 삼권이 서로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방식의 견제까지는 허용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은 삼권분립 침해라고까지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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