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결국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와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을 잇는 길이 80.1㎞에 GTX노선을 구축하는 이 사업은 총 5조9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이다.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인천은 물론 부천, 남양주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기대를 받아왔던 사업인 만큼 반발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사회간접자본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리라 기대가 높았으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면서 상대적인 역차별 논란이 비등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시 인구와 남양주시 인구를 합치면 360여만 명으로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보아 응당 필요한 사업임에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제외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총 24조 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향후 예타 통과 기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행인 것은 GTX-B노선 사업이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올해 안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GTX B 노선의 경우 2014년 예타 도전 당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의 성공을 결정한 주요 교통망이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GTX-B노선 영향권인 3기 신도시의 남양주 왕숙지구에 6만6천 가구가 들어서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에도 1만7천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과거에 비해 경제성이 좋아진데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이 GTX-A, C노선에 B노선을 포함해야 완성되는 점,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다는 점 등도 낙관적인 해석의 근거로 제시된다.

 정부는 GTX-B노선 사업이 예타에서 멈출 경우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도 차질을 빚게 될 뿐 아니라,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악화될 지역 여론도 감안해 주기 바란다. GTX-B 노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남춘 시장은 물론 지역 정치권이 함께 예타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동안 남양주, 연수구, 남동구 등 기초단체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데 비해 인천시의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여론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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