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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말도 많던 광주 일자리 문제가 타결됐다. 광주 일자리는 지금과 같은 고비용 저생산 구조를 탈피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부흥을 위해 마련된 한국형 자동차 일자리 공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자동차 생산직 9천만 원대 연봉을 지양하고 약 3천500만 원대, 주당 근무시간은 약 44시간이고 대주주인 광주시가 주택이나 의료 등 복지혜택을 늘려 실질적인 혜택을 연봉 이상으로 늘리는 제도다.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지 못한 이유는 지난 2년간 임금 단체협상인 임단협 문제에 가로막혀 해당 메이커인 현대차와 현지 노조 간의 이견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고비용 저생산 문제와 더불어 강성노조의 이미지가 크고 매년 협상하는 임단협 문제로 인해 연례 파업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이 장애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5년간 임단협 유예 또는 35만 대 누적대수가 되기까지 임단협을 유예시키는 안을 주장하는 현대차와 매년 임단협을 해야 한다는 노조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계속 표류했다. 이번에 이 문제가 타결되면서 드디어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주변에서 큰 문제 없이 용이하게 마련한 대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독일식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맞지 않는다. 독일이나 일본 등은 물론이고 경차를 하청 생산하는 국내 동희오토 등을 참고로 해 새롭게 창출된 한국식 신개념자동차 일자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일자리에 관여한 나로서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광주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확신한다.

당시 예타 사업 통과 문제와 더불어 중앙정부 담당자를 쫓아다니면서 서울에 상시 머물 정도로 노력을 했고 광주 산학연관의 노력과 광주시 노조가 함께 하면서 만들어낸 쾌거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 앙금을 없애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광주형 일자리 공장 자체를 거부하는 민주노총과 울산 현대차노조를 설득하는 모습이 필수적이다. 노조가 미래의 보이지 않는 일자리로 인해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는 생각에 무조건 반대하는 논리는 국민의 눈에도 매우 부정적으로 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의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된다면 앞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둘째로 협상안에 포함된 임단협 유예조항이다. 유예를 노조가 인정하면서도 단서조항 등에 노동법대로 노동활동을 보장한다 등이라든지 협의회의 활동 등 애매모호한 규정이 잘못하면 발목을 잡는다. 추후 상황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지 노조와 광주시, 현대차 등 3자 간의 숨어 있는 기능을 확인하고 공감대 형성이 꼭 필요하다. 셋째로 노동법과의 연관성이다. 노동법에는 임단협은 매년 한다는 조항과 현 합의와 상충이 되는 지도 확인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미리부터 조율해줘야 한다. 추후 공장 건립 후 열어보지도 못하고 각종 관련 소송이나 법적 문제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부터 확인하면 좋다.

넷째 공장 건립 후 생존에 대한 문제이다. 당장은 경형 SUV를 생산해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했으나 추후 다른 차종 생산이나 타 메이커의 차종생산 등 다양성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한국형 선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7천억 원의 나머지 자본 확보 방법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미래를 위한 마스터 플랜 작성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다른 지자체로 연계시킬 수 있는 시범적인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현대차나 현지 노조는 물론 광주시도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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