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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원활한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할’ 계획이 교육부와 국회의 늑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2개 이상 지자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화성오산과 광주하남,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등 모두 6곳이다.

당초 통합교육지원청은 적은 학생 수로 인해 2개 이상 지자체를 동시에 담당하도록 설치됐지만, 지난 수년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한 도내 교육계에서는 효율적인 현장 지원 등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할·신설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7년 10∼12월 실시한 정책연구를 통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시급하다는 결과를 얻은 뒤 통합교육지원청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지원청 분할·신설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설치 기준 등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연구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기획조정실장과 담당 부서장 등이 수차례에 걸쳐 직접 교육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한 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겠다던 교육부는 아직 명확한 이유 없이 정책연구를 완료하지 않은 채 도교육청의 요구가 제기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 현재까지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4월 중 연구보고서를 완성한 뒤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예산 효율성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3천 명 이하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증가 등을 이유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각 통합교육지원청의 직원 을 소폭 늘리는 임시방편으로 증가한 행정수요를 감당하던 도교육청은 3월 1일자 조직 개편을 준비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할·신설 등 지역교육지원청의 조직체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모색했지만 늦어지는 교육부와 국회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급격한 학생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지역 형평성만을 고집한 채 경기도 교육계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며 "교육자치 시대를 맞는 교육지원청은 지금보다 세밀한 현장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관련 법령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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