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 예타 신청 호매실 주민들 예의 주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탈락 뒤 국토부가 기재부에 조사 신청
지역민 불만·불신 잠재우려나 주민분담금 제외하고 진행되면 사업성 확보 가능성 커질 전망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 수도권 등 수원이 제외 된 가운데 지난 29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지역 주민들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복선전철’의 조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국토교통부가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선정 여부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특히 수원 호매실 주민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탈락하자 분노감이 커지면서 서울 광화문광장 대규모 결의대회까지 검토하는 등 강한 성토를 쏟아내기 때문이다.

7일 백혜련(민·수원을)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31일 기재부에 신분당선 수원 광교∼호매실 구간에 대한 예타 조사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기재부에 예타 조사를 접수하면서 지난해 연말에 나온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재기획 용역’에서 제시한 B/C가 0.86으로 나왔다는 결과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도출된 B/C는 2017년 이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 나왔던 0.39보다 0.47이 올라간 수치여서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타당성 분석은 B/C가 1.0 이상 나와야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사업은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부)의 호매실 국민임대단지 건설계획에 따라 이곳까지 신분당선 건설사업 노선이 확정되면서 추진이 이뤄졌다. 당시 기획예산처가 2005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 및 실시한 분당 정자∼호매실 타당성 조사에서 B/C는 1.06으로 나왔다. 이를 토대로 건교부는 2006년 7월 신분당선 연장(정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한다.

문제는 국토부가 2013년 국가 재정을 고려해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긴 예타 조사에서 B/C가 0.57로 크게 낮아진 것이다.

KDI는 신분당선 협약에 따라 구간별 독립요금제를 적용해 서울 용산∼수원 호매실 이용요금 4천700원을 적용했다. 이 영향으로 수요가 일평균 5만1천 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백혜련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해 말부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에 큰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에 대한 약속을 한 만큼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토부가 기재부에 주민분담금을 제외한 예타 조사 진행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만큼 사업성도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매실 주민들은 이번 국토부의 예타 조사 대상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전국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 23개를 발표하면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제외했다. 이에 호매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광장 집단시위로 지역 여론을 전달하자는 의견을 내는 등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대표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위해 주민분담금 5천억 원을 거둬 놓고 10년이 넘도록 삽 한 자루 뜨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가고 있다"며 "정부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상황으로, 서울 광화문광장까지 올라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크게 내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