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건의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브리핑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하고 각 소관 장관이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서 시장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건의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돌봄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해 복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시는 최근 10년 동안 인구 증가 전국 1위, 76만 인구, 평균연령 36.6세의 경기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어린이집, 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최근 동탄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은 시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44개소에서 2022년까지 143개소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돼 보육교사 고용과 처우 개선 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시설의 직원을 직접 고용해 종사자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시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가 커져 가는 실정에 맞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추후 답변 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서 시장은 화성시민들의 숙원인 구청 설치 승인도 건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일반구를 둘 수 있지만 그간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08년부터 행안부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서울시의 1.4배 면적, 인구 76만 명에 동부권의 신도시와 서부권의 농어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복잡한 행정수요 처리와 권역별 역할 분담을 위한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

　 박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