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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품은 중구… 대도시 부평… 기초단체도 ‘자치경찰’ 시범운영 최적

기존 광역단체 추진→ 확대 여론 인천시의회 건의안 등 적극 나서
청소년~산단 밀집 다양한 특징 생활밀착형 치안 민원 모델 적합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2019년 02월 11일 월요일 제23면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범위를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현재 자치경찰 시범지역은 서울·제주·세종 등 3곳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조만간 2곳을 더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상·전라지역에 1곳씩 선정될 가능성이 짙다.

충남 논산 등 타 시도 기초단체도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기초단체 자치경찰 시범 실시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인천시 안팎에서 자치경찰 시범지역을 중구 등 기초단체 선정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구는 공항(하늘)과 항만(바다)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인 영종하늘도시 등 신도심과 원도심이 공존하고 있어 자치경찰을 시범운영하면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가 축적될 것으로 보인다.

서·연수구는 바다, 신·원도심,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어 중구 못지않다.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남동구·부평구 등도 물망에 오를 수 있다. 동구는 인구가 적어 예산을 적게 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치경찰 시범지역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청에서 인력 파견도 받는다. 제주에는 260명의 경찰이 파견됐다. 정부는 올해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 사무를 50% 이관하고 2021년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70~80% 가져온다. 2022년에는 모든 자치경찰 사무를 이관한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궁형(동구)의원은 "자치경찰 시범운영이 기초단체에서 이뤄져 기초단체용 표본이 만들어져야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시행할 때 부드럽게 안착할 것"이라며 "다양한 특징이 있는 중·동구 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정부와 자치분권위에 자치경찰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공항·항만 소재 ▶중소기업·산업단지 밀집 ▶청소년·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진 인천이 생활밀착형 치안 민원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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