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표방한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은 올 상반기 혁신, 민생, 개혁, 분권의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입법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 입법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민생 입법 우선 과제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일자리에서 교육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민생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엮겠다"며 "그래야만 혁신성장의 과실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혁 입법’으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국정원 개혁 등을 꼽았다.

또 그는 "특히 당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권 입법’ 과제로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중앙의 권한 이양에 발맞춰 재정 분권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65% 이상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 있다"며 "특히 그 첫 관문인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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