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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기소, 명시된 ‘죄목’ 40개 이상 … 6년간 이뤄온 행적이

디지털뉴스부 dgnews@kihoilbo.co.kr 2019년 02월 11일 월요일 제0면

양승태 구속기소, ‘죄목’ 40개 이상으로 … 6년간 쌓아온 행적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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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앞서 검찰이 제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은 26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계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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