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국익과 주권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비준 거부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분담금이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며 "당초 미국이 1조4천억 원 이상 증액 요구를 한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협상에서는 분담금 집행 투명성 강화라는 성과도 냈다"면서 "군사 건설비 분야에서 예외적인 현금 지원 조항 삭제와 군수분야 미집행 분담금의 자동이월 제한, 시설 선정 과정에서의 정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분담금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분담금 협상이 잡음 없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준 거부를 촉구했다.
평화행동은 "방위비분담금은 1조 원이나 넘게 남아돌고 있어 대폭 삭감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해 굴욕적인 협상으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월 말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를 평화의 시대로 확고하게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주한미군 감축·철수가 불가피한데 이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방위비분담금이 ‘묻지마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방위비분담금의 묻지마 인상은 주둔비 걱정 없는 주한미군을 강화해 무기강매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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