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합동점검TF를 구성해 노인요양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 운영비리 사태 이후 불거진 요양시설들의 불법적 운영을 막기 위함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15개소 내외의 요양원에 대한 TF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
TF는 노인복지부서를 주관으로 시 3개 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성남북부지사·성남남부지사,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분당·수정·중원경찰서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각 기관별로 회계 운영과 보건의료, 보험 청구, 인력 운영, 인권 보호 등의 적합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각 기관과 함께 점검 운영의 필요성과 진행 방안을 협의 조정하고, 오는 25일 각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 1월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 49개,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 재가장기요양기관 190개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합동 점검 대상은 49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시는 28일까지 대상 시설을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자료와 비리, 인권 위반 제보 등을 참고해 조사 대상을 확정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요양원의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입소 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점검활동의 전국적 모범 사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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