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주요 대상은 ▶보조사업 예산 부풀리기와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및 횡령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 간 유착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6월 30일까지 140일간 진행되며, 경기남부청은 지능범죄수사대 1개 팀을 국고보조금 전문수사팀으로 지정해 중개 브로커와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을 수사한다. 관내 31개 경찰서 지능팀은 도시·농촌·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보조금 수급 유형을 분석해 관련 비리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 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 및 제도 개선, 부정수급액 환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1건, 71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 수급 비리와 불법적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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