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광교 신청사 건립 재원확보 대책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올 첫 임시회

▲ 12일 경기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소집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회의장에 출석해 신년 도정 구상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회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수원 광교 신청사 건립사업의 재원 확보 계획에 우려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 송영만(민·오산1) 의원은 12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신청사 마무리 공사가 집중되는 2020년에 총 공사비(3천934억 원)의 3분의 2인 1천900억 원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향후 재원 확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올해부터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 재원이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투입된다"며 "지난해 말 기준 신청사 기금 누적액은 1천4억 원이지만 이미 대다수인 992억 원을 집행, 잔액은 11억9천800만 원이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도는 당초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활용키로 하고 2016년부터 18건의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중 매각이 이뤄진 것은 4개(189억 원)에 그친다.

매각 대상 공유재산 중 신청사 건립 재원의 60%를 차지하는 옛 종자관리소 부지(1천200억 원 규모)는 수원·화성 간 경계 조정 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다.

송 의원은 "공유재산 매각 대상 중 주요 재원인 종자관리소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며 "2020년 준공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도에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신청사 부실시공 문제도 지적, 준공기일에 급급해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도가 철저한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신청사 건립공사에 부실시공 문제가 있다는 의혹에 따라 특별감사가 진행됐고, 16건의 지적사항이 밝혀졌다"며 "이재명 지사와 도는 현재 논란인 부실공사 문제 등에 대해 흔들림 없는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도 신청사 건립공사에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부실시공, 안전조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도는 한 달여에 걸쳐 특별감사를 진행, 총 1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