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주택지구사업에 반대하는 전국단위의 조직이 꾸려진다.

 경인지구 연대협의회는 14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공공주택반대 전국연대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인지역 20여 개 지구를 포함해 영호남과 충청권 등 각 지구별로 총 34개 지구가 참여한다.

 전국연대는 이날 발족모임을 갖고 ▶국회 앞 대정부 규탄성명서 채택 및 기자회견 ▶전국 각 지구별 언론 홍보 ▶전국연대 명의 신문광고 ▶공공주택 반대 온라인 모임 개설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등 활동 방안을 확정한다.

 이어 대정부 규탄성명서에 담을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규탄 및 정책 철회 요구와 토지 강제 수용 시 현실적 보상 및 관련법 개정 촉구, 정부 정책 철회 시까지 강력한 대정부 반대 투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보상 감정평가기준을 현 표준지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시세)로 변경하는 토지보상평가기준 현실화와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공동주택 분양권 공급,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법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임채관(분당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장, 경인지구연대 의장)전국연대 임시위원장은 "공익성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전국단위로 대정부 공동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며 "정부가 공공주택사업 철회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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