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이 지속해서 인상돼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인상을 너무 기정 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1+1’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2일 각료회의에서 한미 분담금 협정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결과와 관련해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며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며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추가 인상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것(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지난해 9천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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