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기존 사후적 감사 운영체제를 사전 감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운영해 온 것을 확대해 군 자체적으로 사전 컨설팅을 추진해 군민의 생활불편 민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컨설팅 대상은 업무 추진 시 절차 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와 예산 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업무 중 법령의 해석과 소송 및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사무, 기타 진정 민원 등 컨설팅 감사의 취지 등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전 컨설팅을 받은 업무 중 군청에서 받은 컨설팅은 군청에서, 인천시에서 받은 컨설팅은 인천시에서 해당 감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전 컨설팅’이란 사무처리 시 불분명한 근거 법령이나 현실과의 괴리 등이 있을 경우 공무원 등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 하는 것을 말한다.

유천호 군수는 "불명확한 관련 규정 등으로 인해 자칫 소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들이 사전 컨설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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